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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지조사에서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27.0%)가 위반 의심
으로 분류됐습니다. 4필지 중 1필지꼴입니다. 문제는 이 중 약 55만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 중
이라는 점입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는 없습니다. 내 땅이 명단에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농지조사는 ① 기본조사(5~7월), ② 심층조사(8~12월), ③ 결과 정리(12월) 3단계로 진행됩니다.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284만 필지 중 일부가 심층조사 대상이 되며, 여기서 위반이 확정되면 처분의무통지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25%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일정별로 확인하세요.
이재명 농지조사 일정 — 기본조사·심층조사·결과 정리
이재명 농지조사는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됩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ha(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8개월이면 여유 있겠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본조사에서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고, 심층조사는 그중 55만 필지에 대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 중입니다. 조사원이 직접 밭에 나오는 순간, 소명 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재명 농지조사 3단계 일정
① 기본조사(5~7월): 항공사진과 AI·위성 드론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조사합니다. 7월 29일 기준 조사 대상의 97%(132만 ha, 1,013만 필지)가 완료됐습니다.[reference:0]
② 심층조사(8~12월): 기본조사에서 추려진 10대 심층조사 대상 중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reference:1]
③ 결과 정리(12월):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심층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됩니다
조사원이 밭에 방문하는 순간이 첫 통보입니다. 자경 증빙(영농일지·영수증·현장 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위반이 확정됩니다. 심층조사 대상 여부와 대비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농지조사, 위반 의심 284만 필지 유형별 분석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7.0%(284만 필지, 30만 ha)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reference:2]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가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는 농사 지었으니까 괜찮겠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284만 필지 중 실제로 처분까지 가는 비율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6년 9월 당정협의에서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농 휴경에 대한 보완책이 논의됐지만, 투기성 위반은 예외 없이 처분됩니다.
위반 유형별 비율과 처분 기준
불법 임대차 21.1%: 가장 흔한 위반 유형입니다. 지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입니다.[reference:3] 관행적 임대차는 보완책으로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이 유예될 수 있지만, 투기 목적 임대는 예외 없이 처분됩니다.
무단 휴경 11.6%: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고령농이나 상속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이 유예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처분 대상입니다.
불법 전용 9.0%: 농지를 주차장·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보완책 적용 대상이 아니며, 즉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유 제한 위반 1.4%: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ha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 불법 임대차 21.1%가 1위 — 이웃이 나를 신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 원, 연간 최대 1,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관행적으로 이웃에게 땅을 빌려주던 농지 소유자라면 즉시 임대차 실태를 점검하십시오.
이재명 농지조사, 심층조사 10대 대상과 현장 확인 항목
심층조사 10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현장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reference:4][reference:5]
심층조사 10대 대상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②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③ 경매 취득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 농지, 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⑥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⑦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⑧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⑨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⑩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입니다.
특히 ①토지거래허가구역과 ②수도권 농지는 해당 지역 전체가 대상입니다. 경기도 농지 실거래가가 전남보다 7.4배 높아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① 실제 경작 여부, ② 불법 임대차 여부, ③ 무단 휴경 여부, ④ 불법 전용 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reference:6]
이재명 농지조사,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25% 대응법
이재명 농지조사에서 위반이 확정되면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처분의무통지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처분 절차 3단계와 이행강제금 25%
1단계 처분의무통지: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자경하라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이 기간 내에 다시 자경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
됩니다.
2단계 처분명령: 1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이 발송됩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으로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되어, 지자체가 임의로 생략할 수 없게 됐습니다.[reference:7]
3단계 이행강제금 25%: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1회 반복 부과
됩니다. 2억 원짜리 농지라면 매년 5,000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온 규정이며, 위반 의심 농지에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ference:8]
⚠️ 처분의무통지 단계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자경을 시작하거나 농지은행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3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행강제금 25% 폭탄을 맞게 됩니다. 단계별 대응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농지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이재명 농지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A. 2026년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본조사(5~7월)를 거쳐 심층조사(8~12월)가 진행 중이며, 12월에 결과가 정리됩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049만 필지가 1차 조사 대상입니다.
Q. 위반 의심 284만 필지에 포함되면 바로 처분되나요?
A. 아닙니다. 위반 의심은 말 그대로 의심 단계이며, 심층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정돼야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위반이 판명되더라도 중대한 투기성 위반이 아니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부여됩니다.
Q. 고령농이나 상속 농지도 처분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해야 합니다.
Q. 이행강제금 25%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처분의무통지 후 1년이 지나고, 처분명령 후 6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2021년 농지법 개정 시부터 시행되어 온 규정이며, 2026년 개정으로 처분명령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단계별 대응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이재명 농지조사는 2026년 5월~12월 진행되며, 기본조사에서 27%(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며, 8월부터 55만 필지에 대한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심층조사에서 위반이 확정되면 처분의무통지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25%로 이어지며, 12월 전에 자경 또는 농지은행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3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농지조사 중 내 땅이 심층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대처 가이드는 아래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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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농지조사 관련 공식 사이트
- 토지이음 — 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 여부 확인
- 농지공간포털 — 위반 의심 분류 및 심층조사 조회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 매도위탁·임대 위탁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 정부24 — 농지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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